바이든의 마지막 무기 패키지, 러시아를 견제할 카드가 될까?

바이든 정부, 우크라이나에 1조 원 규모 무기 지원 패키지 준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약 1조 원(7억2천5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지원하는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무기 지원은 러시아의 진격을 늦추고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 전 최대한 많은 지원을 집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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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군사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전차 무기, 지뢰, 드론, 스팅어 미사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HIMARS에서 발사 가능한 중거리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MLRS)의 집속탄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무기 패키지는 다음 달 2일 의회에 통보될 예정이며, 규모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방어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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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한 신속 지원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무기를 신속히 인도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 권한(Presidential Drawdown Authority, PDA)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우크라이나 지원안은 각각 1억2천500만~2억5천만 달러 규모로, 빠른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임기 내에 지원 자금을 모두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정부가 PDA를 통해 약 65억 달러(약 9조700억 원)를 집행해야 하지만, 물리적·물류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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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물류적 어려움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매일 1억1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선적해야 남은 자금을 모두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자국군의 전투 역량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물류적인 어려움도 무기 지원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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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되지 않은 자금의 향방: 트럼프 정부의 영향

   바이든 정부가 남긴 미집행 자금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정부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자금을 무기 지원 중단이나 평화 협상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서 무기 지원 중단을 지렛대로 사용할 경우,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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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의 국제적 의미

   이번 무기 지원은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퇴임 전까지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강화하고, 러시아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자금의 집행 여부와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는 국제 정세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